추경호 "오늘 본회의, 민주당 '공존 대 보복' 정치 가를 시금석"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우회를 위한 상설특검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을 강행하고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를 한낱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은 민주당이 민생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느냐, 보복과 탄핵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상설특검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꼼수"라며 "부디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특검 중독 국회, 우리편 절대 방탄 국회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추 원내대표는 "신영대 의원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오늘 민주당은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약자임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하루속히 탄핵 중독, 도돌이표 특검, 사법리스크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