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M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했다. SMA는 같은 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졌다.

이번 SMA에는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30년까지 4년간 연간 증가율 지표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과 연동하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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