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토큰증권발행, 이제 현실의 문제…대한민국 뒤처지면 안돼"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현실에서 STO(토큰증권발행)는 더 이상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법제화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은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찬반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현실의 문제"라며 "제도권 내에서 불공정거래나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고, 철저히 준비해서 늦지 않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TO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STO를 이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을 발행하고 조각 투자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또한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증권을 만들자는 건데, 다양한 그릇을 가지고 음식을 담자는 것과 같다"며 "인류 역사를 볼 때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을 때 산업의 발전,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며 "어떤 게 (STO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이고 좋은 방향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김재섭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세계적인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이 뒤처져선 안 된다"며 "안타깝게 STO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만료돼 폐기됐고 22대 때 다시 발의돼 다시 한번 불이 붙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정무위에서 노력하고 국민의힘이 민생정당으로 디지털 현안에서 한치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으로 조각 투자를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영 디지털정당위원장은 "STO법안에 당 대표가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젊은세대·중산층 등 부자들의 놀이터에 접근 못 하는 모든 국민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