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추도식 '외교 참사' 논란…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의결도…8.3% 인상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며 '외교 참사' 논란이 일자 국회가 28일 정부를 대상으로 긴급현안 질의를 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을 상대로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이번 논란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에 일본 정부가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극우 인사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외교부와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24일 열린 추도식에 불참했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여당은 외교당국의 안일함을 비판했고 야당은 '외교 참사, '굴종 외교'라며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의결도 진행한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12차 SMA를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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