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업민생 4법' 28일 본회의 처리…농림장관 해임건의 추진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떨어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민이 가격과 재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 민생 4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야당은 지난 21일 자정 무렵 해당 법안들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재해대책법에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 18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약속한 쌀값 20만 원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됐다"며 "송 장관은 쌀값 정상화 의지는 고사하고 농업 민생 4법을 두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 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그 자체가 재해라는 왜곡과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농해수위가 의결한 농업 민생 4법은 윤 정부의 농정 실패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농업 민생 4법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원택 농해수위 야당 간사는 "송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망언으로 농민 요구를 폄훼했다"며 "농정 실패에 대한 송미령 '농망장관'(농업을 망하게 하는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쌀값을 지키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위증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야당 주도의 농업 민생 4법을 '농망4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은 참 기가 막힐 일"이라며 "나중에는 담당 과장도 거부권을 들고나올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