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 기구 '사검독위'로 단일화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27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검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 기구인 사검독위는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사법정의실현특별위원회'와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끄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었다. 두 최고위원은 공동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두 기구를 합치는 이유에 대해 "검독위와 사정위의 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위원도 상당히 겹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기소가 재판으로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원팀으로 더 가열차게 더 효과적으로 싸우겠다"며 "두 위원회가 하나가 돼서 그동안 각자 영역에서 구축했던 전문성과 검찰 독재에 대항하는 법 논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사검독위가 정치 검찰에 맞서 싸우고 이 대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공동위원장도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무죄 판결은 윤석열, 김건희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운 공정한 판결이었다"며 "검찰이야말로 각종 증언을 오염하고 모해위증을 일삼는 범죄자들과 형량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검독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적 제거에만 올인하는 검찰에 경각심을 세우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망치고 있는 윤 정권과 검찰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기소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탄압하고 이익을 강탈하는 조폭과 한치 다를게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는 국민이 선택한 제1 야당의 대표이자 검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상징이 됐다"며 "전날 민주당 초선의원 70명은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고 했다.

한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검독위 단위를 △법률 대응 △국민홍보 △검찰제도개선 3개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달 10일 전문가들과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관련 연석토론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