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강백신·엄희준 검사 12월 11일 탄핵 청문회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내달 11일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엄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 7월 2일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강·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다.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위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삼인성호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 외엔 없다"며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미) 김영철·박상용 검사에 관해서도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하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따져봤지만 결과적으로 탄핵 사유로 제기된 것들이 다 근거가 없다는 것만 드러났다"며 "단순히 검사들 망신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강·엄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수사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이 대표의 1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탄핵 조사는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