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안 이번에 처리…재계 입장 직접 듣겠다"

(서울=뉴스1) 구교운 원태성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또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개정한다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과거엔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치더니 이제 와서 반대 입장으로 왜 돌아섰는지, 오히려 상법 개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다"고 따졌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생명은 공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라며 "그런데 처벌도 되지 않는다. 힘만 세면 다 봐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 불투명, 불합리한 시장에 국제 자본들이 투자할 리가 없다"며 "있는 투자금도 빼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송아지 훔치기 이런 게 횡행한다"며 "멀쩡한 우량 주식에 분할합병 거치고, 우선 전환사채 발행하고, 신주 발행하고 나니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가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을 어떻게 믿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재계의 입장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리적 방안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며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참여를 독려하며 협의 중"이라며 "토론회에 사장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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