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론' 반도체 특별법, 내일 본회의 무산…내달 재시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항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12월 처리로 목표를 변경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었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1차 목표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 21일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다. 저녁까지 쟁점 조항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선 여야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직접 보조금을 두고선 기획재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합의 무산 이후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매일같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