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 조작 처벌 안 받는데 누가 한국 주식 투자하겠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주식시장 침체와 관련해 "정책 부재가 주식시장의 미래와 희망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6일 민주당 주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선 저렇게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는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지금처럼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의미냐"며 "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태도를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는 계속 나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정치가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전제는 관심이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지역도, 골목도, 소상공인도 살고 결국 세수도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아는데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권력의 주체나 이나라 주인이 아닌 지배의 대상, 통치의 대상 등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과제이고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생연석회의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고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인태연 의원도 "이 회의가 국민들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모두의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정치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 연임 이후 2기 지도부가 꾸려진 뒤 열리는 첫 회의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민생연석회의 공동 의장으로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임명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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