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야 "사필귀정" vs 여 "항소심 봐야"(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여야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를 바란다.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판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지만,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가 '유죄'라는 사실이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거대 양당은 서초동이 아닌 여의도로, 거리가 아닌 국회로 돌아와 민생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은 "사법부 권위를 붕괴시키고 겁박에 굴복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법 기술자의 남루한 궤변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 불가"라며 "다음 2심 재판부까지 이런 궤변에 빠져 허우적거리진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