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야권 "판결 환영" "윤석열 탄핵하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야권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아울러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해 고초를 겪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대변인 등의 2심 무죄 판결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힌 것이다. 중형 선고를 간절히 바라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 하늘을 보고 짖을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의혹 앞에서는 애완견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사냥개가 되는 정치검찰의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전혀 존중할 수 없다"며 "지난 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징역형 유죄 판결은 기각돼야 했을 판결"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용 대표는 "정치-경제-평화를 짓밟는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사법부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만 한다"면서도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 나라가 법원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며 "거대 양당은 서초동이 아닌 여의도로, 거리가 아닌 국회로 돌아와 민생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미래민주당은 '사법부 권위를 붕괴시키고 겁박에 굴복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재판부는 처음부터 증언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는 위증이라며 유죄를 줬다. 그런데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서 '기억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시킨 사람한테는 '방어권'을 적용해 줬다"며 "일반인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 전례가 있냐"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법 기술자의 남루한 궤변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 불가"라며 "다음 2심 재판부까지 이런 궤변에 빠져 허우적거리진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