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썩은 칼 부러뜨려야"…더 독해질 '검수완박 시즌2' 예고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그동안 주춤했던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됐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당내에서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를 고리 삼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하는 등 정적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주춤했던 검찰개혁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했으나, 최근 명태균 게이트 등 국정농단 의혹이 번지면서 당론 발의 여부와 시점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항하는 당내 기구 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통합해 검찰 독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앞선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억지 기소로 고통받아 왔던, 이재명 대표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아 있는 재판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 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의 검수원복은 정적 제거용 거짓 칼일 뿐이었다"며 "검찰의 썩은 칼은 칼집에 넣을 필요도 없다. 부러뜨려야 한다"고 적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