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과 무죄 사이 '한숨 돌린' 이재명…다시 대여투쟁 맨 앞줄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혐의를 벗으면서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흔들렸던 당 분위기를 다잡고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를 겨냥한 대여 투쟁에 불을 당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로 이 대표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겨냥한 대여 투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당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이어 이날 선고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대여 투쟁 명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이재명 죽이기',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가 연달아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같은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여 투쟁의 최종 목표인 '정권 교체'를 이끌 구심점이자 유력 대선 주자를 잃게 될 위기도 넘겼다. 이번 선고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물밑에서 '플랜 B'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로 사법부 전체를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해당 재판부를 향해 "정치 판결", "사법부 흑역사" 등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이후 '자제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이날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전선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로 대여 투쟁 논리의 명분을 되찾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만큼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세운 대여 공세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수사로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의 의혹을 규명해 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임기단축 개헌 등 조기 정권 퇴진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산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