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헌정회장 "지금이 개헌 적기…4년 중임·상원제 도입해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25일 "제22대 국회가 출범되고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과제인 소모적 정쟁 해소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헌정회장은 "우리나라는 1987년 9차 헌법개정 이후 37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음에도 변화상을 한 번도 헌법에 담지 못했다"며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헌법 개정이 전부 개정을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헌정회장은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조정하는 내각불신임제와 의회 해산제, 미국처럼 국회 상원제가 없다 보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내내 정쟁을 방치해주는 헌법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권형 국가 지향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국회 상원제 도입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정회는 헌법 개정안을 작성해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 있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헌정회가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면 국회 및 정부는 26년 국민투표, 27년 개정헌법에 따른 선거 실시를 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헌정회는 27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축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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