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김건희 특검·李 사법리스크 …격랑 속 정기국회 막바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22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요청해 여야가 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특위가 작성한 조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이뤄진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오는 29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겠다고 하는 만큼 의사일정을 두고도 여야 충돌이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함과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바로 다음 날인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지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예정된 1심 선고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