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상황 녹록지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관리"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한편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당정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느끼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시스템리스크서베이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국 대선 등 대외 상황 변경 등으로 나왔다"고 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적 대책을 준비하겠다"며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해서 관리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차분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경기회복 흐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는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탄력과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4+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교육 등에 있어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힘써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할 텐데 현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 부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들이 많다"며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5조 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생계 급여액 141만원 인상 등 많은 민생 지원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여당에 요청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