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대란 보상법' 발의 "尹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고통"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료대란'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할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은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심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보상 과정에서 피해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 등 현실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올해 2월, 윤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과학적 근거 없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의료대란이라는 재난 상황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지고 진료가 지연되면서 많은 국민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대란 기간 '구급차 재이송 건수'는 총 3071건으로 의료공백 전보다 약 46.3%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정부도 지금의 의료대란을 '재난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