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에 "사법정의 죽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 검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박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의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사병의 목숨은 파리목숨인가"라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사법정의가 죽었다. 군 검찰의 구형은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군 검찰의 구형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것이다.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맡길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려 하다니 정말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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