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연대 "선출권에 파면권 포함…임기단축 개헌으로 윤 심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21일 '임기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연대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열고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최종결정권자는 국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며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개헌을 통한 국민 투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출권에는 파면권도 포함된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이 직접 파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개헌도 발의부터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하기까지 42일 걸렸다"며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임기단축 개헌이 유효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검찰을 앞세운 뻔뻔한 법 기술자들을 앞세우고 있다"며 "그때와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이 상황을 종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래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정권의 임기를 조기 종식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 개헌을 통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미래를 향한 과제와 현재 거악으로 인한 잘못된 폭정을 바로잡을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임기를 대폭 줄이는 개헌은 시도해 보지 않았고, 초유의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면서도 "국민들의 강한 의사, 정치세력들의 연합, 연대가 전제된다면 임기단축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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