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수사 편향", 경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 …이재명 예산은 2조 증액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반면,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 원으로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경찰청, 소방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31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 또한 같은 이유를 들어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 7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어 헬기 및 기동대 운영 관리, 수사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69억 8100만 원도 감액됐다. 한편 행안위는 지능경제범죄와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사회적 보호 활동 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553억 3200만 원을 증액했다.

특활비 삭감에 대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행안위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 원을 증액 반영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그가 현재 펼치는 경제 정책 '먹사니즘'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 원 증액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