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건비 깎고 '김건희 예산' 싹뚝…과방위 내년 예산안 의결

(서울=뉴스1) 구진욱 신윤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으로 지목된 예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고위직 인건비를 대폭 삭감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부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소관부서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겼다.

다수를 점한 야당은 '방송장악'에 사용되는 예산은 깎고 민생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 원 증액되고 약 17억 원 감액돼 총 10억 원가량 순증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 원가량 삭감했다.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4000만 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동영 예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내려진 법적 제재와 방송사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이다"며 "애초에 편성된 기획조정관 예산은 바닥이 나 기름값까지 끌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예산 중에서도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7억 4000만 원은 다른 민생 사업에 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깎였고,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 원도 삭감됐다.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 원 등 각종 R&D 예산은 증액된 가운데,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63억 원 감액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총 16억3000만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16억 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의 증액분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