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김건희 영화' 대관 불허…野 "표현의 자유 억압"
김민기 사무총장 "질서 유지 우려로 불허"
오후 대통령실 예산 심사…野 예비비 삭감 예고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25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룬 영화 시사회 개최 불허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19일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영화 '퍼스트레이디' 시사회를 위한 국회 의원회관 대관 허가 여부를 묻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어제 불허 조치했다"며 "자문위원회에서 질서 유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다룬 영화 '퍼스트레이디'의 시사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사무처가 탄핵의 밤 행사 및 지난주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 개최할 수 있게 대관을 허락한 점 등을 거론하며 사무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설사 표현의 자유 상 소위 반정부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국회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 또한 "질서유지는 군부독재 세력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통상적으로 썼던 말"이라며 "이것을 명분으로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노린 질문도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범죄에 연루돼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될 경우 국회의원 세비만이라도 무죄 또는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1, 2심 확정으로 그렇게 하긴 쉽지 않지만, 국민감정과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도 심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인권위가 내년도 예산에서 북한 인권 개선 부분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임명을 가결했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되는 회의에서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등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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