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준예산' 가능성 시사…예산안 처리 올해 넘길 가능성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법정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준예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회의에선) 지금 예산 정국인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준예산 상황을 아직은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후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여야가 전날 67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 법정 시한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준예산은 이 같이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해 집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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