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징역형'에 도 넘은 사법부 비판…당내 일각 우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놓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이어 사법부까지 공격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다만 당 내에서도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 등 남은 재판과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라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오판'이라고 규정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련 PPT를 띄우며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고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재판부를 향해 '사법살인', '서울 법대 판사 맞나', '정치판결'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관련 재판이 연달아 예정된 만큼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양형과 여론에 유리할지도 미지수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들이 각자 책임지고 발언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판사 출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무리 국민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그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당원의 과한 발언, 판사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다중 집회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 의견이 나오는 것을 판사들이 겁박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명백한 무죄"라며 여론전에 돌입하는 한편, 선고 전후인 23일과 30일에도 장외집회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간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만약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확정돼서 434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면 민주당은 폭삭 망한다"며 "판사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어쨌든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1심 선고에서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 리더십에는 타격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의 대표이며 유력한 대선후보가 1심이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형을 받았는데 (비명계를 포함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