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서울양평 道' 공방…국회 예산소위, 예산안 심사 돌입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가동 첫날인 18일부터 용산 공원 조성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다. 두 예산 모두 여야의 공방 끝에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이날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날 절반 넘게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비'의 정부안 유지를 희망했다. 국토부는 "감액 사유로 지적되는 안정성 부분은 반환할 때 한미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함께 연 6회 모니터링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유 중"이라며 "위법성 부분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방해서 국민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며 힘을 보탰다.

야당은 예산 중복 논란과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하는 등 위법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며 "오염된 부지를 몇 개월 만에 위해성을 다 극복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보류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 원상 복구도 주장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보류됐다. 국토부는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견을 낸 사안"이라며 "정부안 유지를 희망한다"고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기승전 양평으로 1년 내내 의혹만 제기했다"며 "여야가 합의했듯 제3자 기관을 통해 검증을 마치고 발주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허 의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며 "특혜 의혹이 벌어진 구간의 설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리 발주해서 진행하고 의혹이 해소됐을 경우 국회가 노력해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국토위에서 강력하게 전액 삭감 의견으로 넘어왔다"며 "예결소위에서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도 상임위 의견이 중요하단 이유로 보류됐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원안 유지를 희망했다. 앞서 실집행률 부진과 지자체 예산 중복을 이유로 117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담당 부서의 확실한 의지만 확인되면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도 신중히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의견을 낸 허 의원은 "걱정 안 하게 조정하겠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집행률을 현실화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