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준칙' 드라이브…"민주당 정부도 추진, 꼭 해낼 것"

(서울=뉴스1) 송상현 이비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재정준칙(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두고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인데 여러 이유로 좌초됐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에 하려다가 못했던 간첩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에서 결국 집요하게 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최근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촉구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선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다.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이고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페이스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해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인 간담회 내용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나라고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규제나 제한에 의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10여 명에게서 깊이 있는 질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드릴지 겉핥기식이 아니라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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