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TF' 구성…"2년 끈 1심 꼼수 이젠 안돼"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꼼수를 막기 위해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주진우 의원 18일 재판지연방지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TF팀장으로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트리니티 로펌 대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지연방지 TF는 팀원 구성까지 마친 후 오는 20일 정식 발족할 예정으로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실무 위주로 바로 가동된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벌써 충분히 예상된다"며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 신청 남발 등이 이 대표의 2심에서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 보다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장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 사항임을 밝혔다. 주 의원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