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살인,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냐"…이재명 변론장 된 최고위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법 살인"이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지도부는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며 공당 지도부 회의에서 10여분간 조목조목 재판부의 논리를 반박하거나, 관련 방송 리포트를 트는 등 이 대표 엄호 총력전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는 대세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주술 2000번을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 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며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의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 서초동 주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 없는 판결인지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PPT를 띄워 약 10분 동안 재판부의 판단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그는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고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뉴스 화면을 틀고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 정치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사안별로 짚으며 "1심 법원의 판결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인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최후 보루라는 법원마저 판결로 부뇌동한 것"이라며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