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특활비·예비비 샅바싸움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 기관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예고해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국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예산 항목별 세부 증감액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심사는 그간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앞서 국회는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국토교통 등 7개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마쳤다.

앞선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권력기관 예산 삭감이다. 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증빙되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50%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지난 8일 심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 칼질에도 나섰다. 앞서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정부가 올해 대비 14.3% 늘려 편성한 4조 8000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야당이 실제 예비비 삭감에 나서면 여야 합의 예산 증액에도 동의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혀오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여야 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야당은 아울러 이번 주 19~21일 예정된 운영위 전체 회의와 예산소위에서 대통령실·경호처에 대한 대규모의 예산 삭감도 벼르고 있다.

여야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정책 예산 증액을 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비판하며 기존 편성된 관련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동해 유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 삭감도 예결 소위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목표로 예산 소위 차원의 감액·증액 심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