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친 與, 우왕좌왕 野…이재명 유죄에 김건희 특검법 휘청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정하며 단일대오를 재확인했다. 일각에선 직전 특검법 재표결보다 오히려 이탈표가 적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예상을 깬 중형인 데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선고라 정치권 파장이 상당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을 내며 김건희 특검법 재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라내고 이어붙여 정치 보복, 정적 말살의 먹잇감으로 던졌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던 특검 정국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상으로 혼전 양상에 접어들었다. 여론 관심이 분산되면서 장외집회도 좀처럼 흥행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측 추산 30만 명으로 집계됐다. 2일 1차 집회 땐 30만 명, 9일 2차는 20만 명이 참여했다고 민주당은 추정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이뤄지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고비다. 이 사건은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만약 추가로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김건희 특검법 동력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반대로 계파 갈등이 봉합 국면인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기대하기 더 어려워졌다. 오히려 직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도 좋지 않은 결과 관측도 많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선 1표의 이탈표가,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최소 4표가 나왔었다.

먼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여당의 명분에 힘이 실린 점이 야당에겐 뼈아픈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내홍도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전과 같은 계파간 정면 충돌 양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내부가 분열하고 자중지란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 요소가 많아서 우리들의 노력, 객관적인 상황 변화가 크게 비중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