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여야 막론 정치권 지형 요동칠까
민주 일극체제 균열…일부선 '플랜B' 목소리 제기
한동훈 '검사 대 피의자' 구도…계파 갈등 완화 분위기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지형이 요동칠지 관심이 쏠린다.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당대표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리더십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에선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인 만큼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로 선고기일이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을 깬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졌다.
이 판결이 대선이 예정된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출마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오는 25일 열린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당내 일각에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안으로 거론돼 온 비명계가 야권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신3김'으로 불리는 3인방이 떠오를 수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는 물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정중동 행보를 보인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8.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후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난 2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김 지사를 극비리에 회동하면서 정치권에 관심을 받았다. 김 전 총리는 계파색이 엷어 당내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는 한동훈 당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직후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강점을 활용하는 모습인데, 이 대표의 약점인 사법리스크를 공략하면서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더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전날에도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직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내홍이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한 대표에게 유리한 점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고, 한 대표가 주도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해 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할 명분이 더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수세에 몰린 여권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 주도권을 잡을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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