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판사 겁박, 최악 양형 가중"…야 "대통령 동조한 정치 판결"

(서울=뉴스1) 송상현 구진욱 기자 =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장외집회를 여는 것이 향후 담당 판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실 것"이라고 적었다.

당대표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 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당을 사당화시키고 국회를 사법부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망나니 칼춤 같은 악행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부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이어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규탄사에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육성을 온 국민이 들었음에도, 영부인의 뇌물 수수 영상을 국민 모두가 보았음에도, 차고 넘치는 국정농단 물증들을 외면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정치검찰 행태에 사법 정의는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재명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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