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에…여 "사필귀정" vs 야 "끝내 이기리라"

국힘 "판사 겁박에도 정의 살아있어"
민주 "트럼프 최종심서 살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반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유력 정치인들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의원은 "그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고,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는 건전한 수권정당 민주당을 위해서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은 사법부가 혐의에 비해 과도하게 형량을 부과한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 잠룡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분노 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며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라고 썼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여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다. 의연해야 한다"며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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