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李 1심 의원직 상실형에 "온갖 압력·방해 뚫은 사법부에 경의"
"민주주의 근간 위협한 심각한 범죄…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야"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개혁신당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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