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성공, 이젠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정상화"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날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간첩수사와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경찰에 특화된 수사라기보단 정보 영역에 가깝고, 검찰·경찰이 그동안 해 온 것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암호화폐·탈원전 정책·여야의정 협의체·수능 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집중적으로 압박했다.

한 대표는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수용 불가'란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갑자기 뜬금없이 반대를 들고 나오냐"며 "경제 문제는 경제만, 국민만, 투자자만, 청년만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우리 국민의힘이 옳았고, 우리 정부가 옳았다"며 "재생에너지 주력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세계는 이재명 대표가 좋아했던 RE100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자기들(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참여를 하지 않냐"며 "겨울이 오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리는 수능과 주말에 열리는 논술고사와 관련 "한 번씩 수험생이었고. 수험생 둔 학부모여서 그 마음을 알지 않냐"며 "민주당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수험생들 시험 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일 선고될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 한 대표는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여야가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 "이제라도 추서한 계급에 맞는 예우를 해드릴 수 있게 됐다"며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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