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검찰 예산 '작심 칼질'…'김건희 예산'도 표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9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용 내역을 입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투명하게 쓰인 예산에 대한 것을 예결위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예결위원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해 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고 보고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사에 대한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강하다"고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안전성 우려,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들어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 66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229억 800만 원을 잘라냈다.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해 조성한 공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시대'를 열며 시작한 사업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4조 8000억 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 원을 덜어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꾸리는 시점에서 예견하기 힘든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편성하는 예산이다.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돼 행정부의 '쌈짓돈'으로도 불린다.

이밖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꼬리표'가 붙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개 식용 종식 사업' 관련 예산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 예산은 증액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재명 방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 2건의 1심 선고 등 법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선심성으로 대법원 예산을 늘렸다는 것이다.

김윤형 국민의힘 상근대변인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사법부 예산을 증액해 준 것은 곧 있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예산으로 법원을 회유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던 민주당은 올해엔 원전 관련 예산 2138억 8900만 원을 정부 제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지난해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엔 동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실용주의'를 내세워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탈원전 속도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만약 민주당 정책대로 정말 탈원전 했다면, 우리는 지금 AI 혁명 문턱에서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우리는 참 다행이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