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도 정부 예비비 '반토막'…2조 4000억 감액 추진(종합)

(서울=뉴스1) 한병찬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인 2조 4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비비 감액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감액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으니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이 반발하며 감액 심사가 다시 진행된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현 정부 들어 기재부의 예산 심의가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우려가 컸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올해보다 6000억 원 증액한 4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미국 대선 등 변동 가능성이 있어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며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재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고 편성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2년 월드컵, 코로나19 시기 등을 빼놓고 예비비는 통상 3조 원 내에서 변함이 없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예비비 감액안이 통과되자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법률안 및 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는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이날 오후 5시 10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만 일괄 상정해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자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항의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비란 세출예산을 꾸리는 시점에서 예견하기 힘든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편성하는 예산이다. 특히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돼 행정부의 '쌈짓돈'으로도 불린다. 또 사후 승인만 거치면 돼 집행이 용이하지만,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