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용산공원 사업비' 예산안 대폭 삭감…국토위 단독 처리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사업비를 절반 넘게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의 퇴장 속에 단독 처리했다.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비는 올해보다 다소 감액된 416억 6600만 원 규모로 제출됐으나, 전체 54%인 229억 800만 원이 삭감돼 187억 52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야당 측은 용산 어린이정원의 안전성 등이 근본적으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안전성 해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삭감에 반대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해성 저감조치 등 부지 정비는 15㎝ 정도 복토하는 것 아니냐"라며 "위험한 건물이 있는데 아무리 페인트를 칠하고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살기 좋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근본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다 걷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대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위해성 저감조치"라며 "너무 급하니까 임시 개방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그냥 흙이라도 덮고, 잔디라도 심자,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남측 반환 부지에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을 안 했다. 전부 추가 반환 부지에 보안 펜스 설치만 허용해 줬다"며 "계속 텅텅 비우고 펜스 쳐서 시민들 접근 못하게 하면 저 상태로 10년을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완전히 깊숙하게 파려면 밑에 시설이 없어야 하는데 수도관, 통신 케이블 등 미군들이 아직 쓰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환경적으로 여러 안전 지표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임시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시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문을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부대의견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배정된 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도로공사가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가) 이상한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점 부가 하남시 연결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와 서울시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의견대로 하기 시작하면 고속도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가 초유의 일이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와 합의 하에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며 "예산 전용을 통해서 도로공사 출자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 역시 "전체 4~5개 공구로 구성될 것인데 우선 상호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2개 공구 정도를 미리 담아놓자는 게 예산의 취지"라며 "그대로 출자도 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은 국토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굳이 삭감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부대조건을 대는 것"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도 야당을 향해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이대로 가서는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며 "예산 편성해주고 국토부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타당성 조사 의혹 없이 마무리하고 노선 확정해서 양평 주민들과 국민들 기다리는 양평고속도로를 빨리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