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 당연히 중형…선거법 징역 1년·위증교사 1년6월 적정"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1월 연이은 1심 선고와 관련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구형량의 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열흘 뒤인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오죽하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난번 4표 이탈 표보다 더 적을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며 "결과적으로는 별로 이탈 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여당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자신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공표함으로써 이 사안이 쉽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일 또는 그다음 날 친한계 인사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한 반응이었다"며 하지만 "그 후에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요구가 모두 관찰되었다고 그렇게 발표함으로써 잠재워진 측면이 많다.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결국은 당의 분열 내지 보수진영 분열의 가능성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면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이것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수준 이상"이라며 "반드시 색출해서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가족으로 쓴 사람 중에도 해당 행위자는 모두 당에서 축출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선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또 앞으로 수사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적어도 두 사람은 구속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명 씨를 향해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 관여하게 되면서 마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된 것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여의도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수백 명의 정치 브로커 중 별로 질이 안 좋은 허풍쟁이 정치 브로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