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책 실패' 특검 수정안 던진 민주…국힘 "꼼수악법" 일축

(서울=뉴스1) 김경민 신윤하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 축소·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을 던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부정적인 대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겨냥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 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발의를 공언했던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 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여당 의원이 밝힌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해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의 국정농단, 공천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제 와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며 "김건희 특검법 막고 윤석열 호위무사로 정치 인생 마무리 할 거냐. 국민이 뭘 원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며 "한 대표는 법조문만 읽지 말고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와 대화하며 지혜를 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농단"이라며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며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면서 "꼼수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의 수사 대상은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한된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었다.

특검 추천 방식도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