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 28일 본회의 반도체 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 특별 회계, 반도체 지원기구,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지만,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해 온 K-반도체는 최근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외국 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특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가 인텔처럼 추락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더라도 전력 공급이 되지 않으면 클러스터는 무용지물"이라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