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해병대원 특검법과 다를까

(서울=뉴스1) 임윤지 김경민 구진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도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과거 해병대원 특검법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을 당초 14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등 총선·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수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정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앞서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 추천 방식도 민주당은 한 대표가 지난 해병대원 특검법에서 '제 3자 추천 방식'을 거론한 점을 공략해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도 수정하며 여당에서 반대할 명분을 희석하는 셈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상설 특검에 넣는 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시 8표 이상 여당의 이탈 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재표결 때는 여권에서 4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주당은 그 규모가 여론과 상황에 따라 이탈이 더 늘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은 과거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 방식과 비슷한 양상이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세 차례 최종 부결된 이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달 중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김 여사 특검법도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때보다 자신 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도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보다 김 여사 특검법이 민심이나 여론 측면에서 훨씬 더 악화해 있고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여당 의원들도 이제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수정안을 나름대로 고민해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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