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 예결위도 '촉각'…"IRA·칩스법, 면밀히 대응해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하며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논의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틀간 경제부처 대상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3∼14일 비경제부처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18∼25일에는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위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국제 정세 변화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기 또는 수정 여부다.

트럼프 당선인은 IRA를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해 온 바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IRA를 폐지하면, 그동안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감안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온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반도체 업계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 역시 투자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IRA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에 매우 부정적 인식이 있고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금융·통상·산업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들과 대응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계획들이 공화당 혹은 경합주(스윙스테이트)에 집중돼 있다. 앞으로 모니터링하며 트럼프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향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선 "관세를 높이고 자국의 법인세를 내리는 방식의 자국 중심주의적 경제 정책을 펴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당장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 경영과 수입에 미치는 악영향도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가 늘어나서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고 해외 투자나 고용이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동화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부가세가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 경제계가 걱정이 많다. 자동차, 배터리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다. 우리도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 강하게 주장할 것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환경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이고 최고 수준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까지 미국의 대통령과 입장을 함께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신 의원은 탄소 중립 준비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