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노믹스 경쟁'…"파이부터 키우자" vs "성장이 곧 복지"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살리기 방안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여야 대표 모두 경제 성장과 사회적 격차 해소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서도 정책 접근과 실행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국내 경제의 파이를 먼저 키우자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우클릭 행보' 속에서도 경영계가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있어선 신중한 입장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약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승경제 7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AI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지원 △금투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지역 균형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 '있는 파이를 나누고 끝내 버리자',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라며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고 이날 오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나는 등 경제계 인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경제 분야에 있어 보수적 실용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7일에는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자문회의'도 출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며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하 등 경영계 요구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재계가 계속 요청하고 고민해온 배임죄 문제까지 포함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배임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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