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장이 곧 복지고 발전"…손경식 "금투세 폐지 감사"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성장이 곧 복지고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게 국민적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할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사실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비합리적 방법을 통해서는 이제는 세계 경쟁을 해나갈 수 없지 않나"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그야말로 가장 도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국제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크게 양면이 있다고 본다"며 "포지티브한(긍정적인) 영역을 본다면 일단은 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 기반으로는 기술 개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할테고 그를 위해선 국가 단위의 인프라 구축, 필요한 인재의 양성 등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또 "경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몫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치를 하는 입장,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시간 관련 문제도 사실 노동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게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길게 보면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에 소속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나"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정말 전체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겠나"며 "당연히 당장 도움이 되겠으나 시장이 약화되면 생태계가 훼손이 되거나 취약해지는 궁극적으로는 손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다시 해고할 수 없고 똘똘 뭉쳐 극단적으로 저항하니 절대로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다"며 "데모하고, 압박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정치와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경총의) 제안서를 봤는데 거의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얘기로 끝날 얘기들"이라며 "결국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타협해야 할텐데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는 활력 불어넣어야 한다"며 "우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의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들 일자리 더욱 줄어들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법정 정년 연장 법안은 정년에 도달한 고용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의견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자는 입법 추진 되는데 생존의 절박함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주시기를 건의 드린다"며 "노사 관계가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업장 개선 등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손 회장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줘서 감사하다. 이처럼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많은 기업들이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사 충실 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