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트럼프 귀환, 한반도 영향…희망의 빛 발견할 수도"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하며 국내 정치권 및 통일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의 귀환에 대해 "장밋빛 비단길이 될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달라질 한반도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보 정부가 남북 관계를 한걸음 전진시키면 보수 정부가 들어와 두 걸음 후퇴시키는 것을 30여 년 동안 반복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전 정부가 이룩한 9.19 군사합의 등 성과를 남김 없이 뽑아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의 당선을 맞아 한반도에도 큰 격변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혼돈과 반지성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혜안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며 "우선 윤 대통령이 북한과 먼저 대화를 제의해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의 당선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쪽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1기처럼 목전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인지. 혹은 초긴장 상태로 다시 갈 것인지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일수록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가야 할 방향성과 기준을 놓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윤 정부 들어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방어용 무기 수출을 거듭 얘기하고 있다. 당선 되면 우크라 전쟁을 그만하겠다는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더이상 그릇된 길 가지 않도록 열띤 토론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학순 김대중 학술원장은 현재 정세에 대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함으로써 동쪽과 서쪽의 지전략적 단층지대가 연결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세계전쟁을 의미한다.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난세에 빠뜨리는 상황에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정욱식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은 트럼프의 귀환에 대해 "한반도 문제 관련해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었다면 트럼프 당선으로 또 하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장밋빛 비단길이 될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일관된 소신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엔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참모진이 구성되는 것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소장은 북미정상회담은 2026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했기 때문에 2025년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 후 2026년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대미 전략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30여 년 동안 실패를 반복한 한반도 비핵화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한반도(혹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핵 문제의 해법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