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산소위, 내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6억원 전액 삭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0억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 원도 삭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예결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등 특수 경비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공언해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사용 내역)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날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과 특경비 45억 원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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