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 특위 또 만든 민주…"무죄 입증 최선"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할 '사법정의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무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정의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검찰독재정권의 제1야당 대표 죽이기가 얼마나 근거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지 입증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겠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대외협력) 분과로 특위를 구성했다.

법리대응분과에는 이건태, 박균택, 김기표,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렸던 이들이 포진했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참여하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보분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김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 분과에는 김현정, 박해철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 15명의 위원이 활동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검찰독재정권은 '검찰권'을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활용하고 있다"며 "정적 죽이기라는 불법을 법률로써 지적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무죄 선고가 당연히 예상되는데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동안 (이 대표가) 받았던 정신적, 사법적 피해는 어떻게 하겠냐"며 "검찰의 사건 왜곡과 조작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도 충분히 논의할 수밖에 없다. 조작적 수사가 불가능한 풍토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사법적 탄압은 대통령실과 정치검찰, 언론, 민주당 내 일부 호응 세력이 만든 정적 죽이기며 '반윤'(반윤석열) 세력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도 "15일, 25일 국민들이 제대로 사건의 진상을 이해해서 제2의 김대중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사법정의 특위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탄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며 "사법정의 특위는 '이재명 대표 사법정의특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