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윤 정부,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삭감…관련 법 제정 촉구"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5일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2024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람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진선미·김영배·이수진 등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박람회는 106개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이 모여 자본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지역소멸·기후위기·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든다는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부터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10여 명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 일정으로 영상 축사를 보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15년 넘게 이어오던 정책이 사라진 상황"이라며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양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사회적경제인 여러분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13년 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2025년은 13년 만에 다시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지정된 해"라며 "내년도 의미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는 기존 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대전환의 시대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정책 후퇴로 인해 사회적 경제 현장은 파탄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서로가 서로를 밟는 무한 경쟁의 굴레로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 정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연대와 공동체"라면서 "공생과 연대를 무시하는 정권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혁신당은 항상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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